전액 국비…수익 국고 귀속 긍정

민자 유치 결국 시민 부담 전가

중장기적 손익계산 필요성 제기

사업기간 단축등 원칙 세우고

시민 부담 최소화 방안 모색에

울산고속道 무료화도 얻어내야

울산지역 여야정치권은 23일 외곽순환도로 국비지원 해법과 관련,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제안한 ‘전액 국비 추진방안과 지방비·민자 추진방안’ 등 투트랙 방안(본보 4월23일자 1·3면)에 대해 나름대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선 개별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다수 의원들은 ‘전액국비-시민부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조속히 정부와의 협의를 이끌어낸 뒤 공사착공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전액 국비 추진시, 운영 수입은 도로공사를 통해 국고로 귀속하는 방안’에 대해 대정부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또한 통행료 인상 등에 대해 중장기적 ‘손익계산’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따라 시와 여야정치권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 대정부 후속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정부 유관부처 역시 울산시와 정치권에 ‘화답’할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 의원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안한 전액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운영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과 지방비 분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라면서 긍정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 의원은 “전액 국비든, 민자사업 추진이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시의 재정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로운영 수입 또한 국고 귀속이나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한다면,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전액국비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국고귀속 방안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박맹우(남을)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의 입장(전액 국비지원·지방비 부담최소화)을 재차 확인한 만큼, 하루빨리 울산시와 정부부처 및 균형발전위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결론을 낼때”라면서 “오랜 숙원사업인 외곽순환도로 착공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때”라고 했다.

같은당 이채익(남갑) 의원은 “전액 국비부담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전제한 뒤 “지방비+민자는 당장 울산시의 재정부담을 줄일수는 있지만 민자투자의 특성상 도로 이용금이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도 매우크기 때문에 결국 울산시가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했다.

민중당 김종훈(동) 의원은 “예타까지 면제된 상황에서 전액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이용료 국고 귀속의 경우 지방세와 민자투입은 면밀한 수요조사와 시민공론화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강길부(울주) 의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시민부담 최소화, 사업기간 단축 등의 원칙을 갖고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신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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