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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 추진울산 “권역화말고 채용범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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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2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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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울산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2019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에서 학생들이 광장에 마련된 공공기관별 부스에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대학인프라 열세, 부산·경남 졸업생 울산몫 잠식 우려
市, 지역인재 채용대상 확대 건의…관련법 개정 추진
권역화 반대 지자체·정치권 공조 통해 법제화 저지도


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울산·부산·경남권으로 묶는 권역화 추진(본보 3월5일자 2면)에 울산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정부에 권역화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의무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최종학력(대학교) 소재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역(울산)에서 졸업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공식 건의하고, 관련법률 개정에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부, 채용범위 권역화 추진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인 광역시·도로 한정돼 다소 좁다고 판단하고 채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등으로 통합된다.

이에 울산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부산·울산·경남 권역으로 통합하게 되면 대학인프라가 타도시에 비해 열등한 울산의 채용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울산시에 매우 불리한 안”라며 반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울산시가 반발하자 국토부는 울산시를 방문, 울산과 경남의 권역화를 의사를 타진했지만 시는 반대했다.

울산지역에 소재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총 5개다. 반면 부산은 25개, 경남은 23개다. 연간 졸업생 수는 울산 6536명, 부산 4만5970명, 경남 2만493명이다. 권역화가 되면 부산과 경남 졸업생이 울산몫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졸업생 수만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부울경 전체에서 울산시 가질 수 있는 채용지분은 10% 안팎이다.



◇“지역 초중고 출신도 대상에”

울산시는 권역화 대신에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울산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최종학력(대학교) 소재지가 울산인 지원자를 지역인재로 보고 채용시 우대한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대학 수가 턱없이 적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인재 채용대상을 울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이거나 지역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울산시는 정부의 권역화를 반대하는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두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권역화를 반대하는 지자체는 울산, 경남, 광주, 전남 등이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은 대전·충청권 권역화에 협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자체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권역화 반대 공감대를 끌어내 국회의 논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울산시에 매우 불리한 방안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해 울산시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개정에 정치권 역할 절실

관련법률을 개정하려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데다 권역 확대 법제화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낼 울산출신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아 국회에서 울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불투명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 10명 중 5명이 권역 확대시 사실상 득을 볼 수 있는 충청권과 부산 출신이다. 나머지 5명은 권역 확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도권 출신이다. 울산 출신은 국토법안소위뿐 아니라 국토교통위에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은 타시도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 초·중·고 출신인 소위 ‘유턴인재’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거의 1년 가까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지자체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각 시도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보니 쉽게 법안이 통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최창환기자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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