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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회]지진방재 종합적인 대책,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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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4  2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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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형 울산시의회 의원

최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태풍, 호우, 폭염, 한파, 그리고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지진활동 등 자연재난 외에도 화재, 붕괴, 폭발, 질병,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도 일상화되고 있다.

울산에 큰 피해를 준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한반도 일원을 관통한 태풍(2017년 노루·탈림, 2018년 쁘라삐룬·솔릭·콩레이)에다, 폭염일수(2016년 24일, 2017년 26일, 2018년 39일)도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다.

또한 울산해역지진(2016년 7월 규모 5.0)을 시작으로 경주지진(2017년 9월 규모 5.1, 규모 5.8), 포항지진(2017년 11월 규모 5.4), 포항해역지진(2019년 2월, 규모 4.1) 등 과거와 달리 동남권지역을 중심으로 중규모 본진과 여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산단과 원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들이 합쳐지면서 울산시민의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변화, 재난발생의 유형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지역적 재난까지도 정부차원의 위기관리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종합대책 마련, 현장점검 및 교육훈련 강화는 물론,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대응전담부서를 신설 또는 확대 개편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도 재난유형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조직 및 인력확충을 신경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 경기, 경북은 사회재난과를 신설하였고, 자연재난 조직과 인력을 확대했으며, 서울, 인천, 대구, 경기, 경북은 지진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나아가, 대전·세종, 대구·경북, 충남, 충북은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정책제안, 도시안전수준관리 등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했고 사업예산 및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도 2016년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위해 1272억원을 투입해 896개 사업을 완료했고, 태화, 우정, 반천 등 5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를 위해 1014억원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도 지난해 수립하는 등 풍수해에 대비한 방재능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방사능 방재계획, 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울산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사회재난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로 인식되어온 탓인지 동남권 지진을 시작으로 최근에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울산시의 지진대책을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확보율(지난해 말 기준 71.2%)은 광역시도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수준이고, 2년 여간 지진 위험요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필자는 풍수해, 사회재난과 별도로 지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최근 유니스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울산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난이 지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둘째, 지진의 특성상 풍수해와는 달리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365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셋째, 울산의 특성상 지진발생으로 방사능사고, 화학사고, 화재폭발사고 등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와 타 시·도처럼 지진전담부서 신설, 사회재난과 신설, 자연재난 인력확충으로 분업화, 지진 유발 복합재난 대책, 전문성과 지속적 안전 관리, 울산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 지진을 포함한 재난유형별 대책들이 천라지망(天羅地網)처럼 짜여질 때 안전한 도시 울산은 더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김미형 울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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