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재난대처
선제적인 경기대응 목적
정국 급랭 국회심의 빨간불
하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이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압박할 방침이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추경 집행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