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 정책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분야는 대북정책(긍정평가 59%)이라고 한다. 대북정책에 이어서 복지(긍정평가 54%), 외교(긍정평가 52%) 분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에 반해 경제정책(부정평가 61%)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3배 정도 높았으며 고용정책(부정평가 59%), 공직자 인사정책(부정평가 46%)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여론조사가 시민들이 느끼는 바를 통계적으로 반영했다고 가정할 때, 눈여겨 볼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교육 정책이다. 교육 정책은 부정평가(잘못하고 있다) 38%, 긍정평가(잘하고 있다) 33%로 부정평가가 긍정에 비해 높았다. 그런데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의견이 7%, 모름/응답거절이 23%나 되어 정확히 평가를 내리지 못한 의견의 비율이 다른 질문(경제, 고용,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모름/응답거절 비율이 7~9%)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읽힌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과 같이 정권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급급했다. 그런 부작용을 줄이려고 최근에는 ‘n차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2019 개정 교육과정’등의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육과정의 변덕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느낌까지 받는다.
‘교육 정책 변덕’의 대표적인 예가 작년부터 논란이 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다.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는지 올해부터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하는데 이번에는 또 국회의 입법과정이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 중복지원금지 정책 또한 ‘하루살이 교육 정책’의 예이다. 교육정책을 정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등을 통해 교육 선택권을 누리게 하고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필요했는지 갑자기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한다. 자사고 폐지의 전 단계로써 교육부는 2017년 11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금지’를 강제했다. 중학생들은 입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해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더라도 실패한 경우 재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얼마나 큰 사회적 낭비인가? 다행히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중복지원금지’ 규정을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령으로 판결하여 없던 일이 되었으나 이 또한 한해살이 교육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정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찰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민주적 합의를 통해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이념적 입맛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단순히 정책적 필요에 의해 수십년 전 없어진 대학 입시의 전기·후기 입학과 유사한 ‘중복지원금지’ 정책을 강요하는 일방적 교육 정책을 우리는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 장능인 사회적기업 미담장학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