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특위활동 마무리
여야 결과보고서 상정 갈등
한국 “前 구청장 흠집내기”
울산 중구청이 진행한 각종 사업 및 용역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실체규명에 나섰던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약 4개월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로 공을 넘겼다.
이번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에 관련법규에 따라 구성돼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의혹이 제기된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운영, 관리실태 등을 조사했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논란과 관련해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잔디광장 조성보다는 부대시설인 관리실 내 호화시설 공사와 카라반 구입, 진입도로 포장 및 출입구 철문 설치 등 예산목적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위는 당초 조립식 형태로 공사되던 관리시설이 설계변경이후 지금 형태의 목구조 형태로 건축됐으며 이로 인해 연면적이 70㎡에서 103㎡로 증가, 예산낭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구입출처가 불명확한 고가의 물품들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상정을 두고 여야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구성된 특위가 사실상 전임 구청장 임기시절 집중돼 있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고서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때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의혹 실체 규명이라는 대명제보다는 전임 구청장 시절 흠을 잡기 위해 특위를 활용했으며, 이는 결국 보복정치·네거티브정치를 불러일으켜 여야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