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이차영 괴산군수 “난 모르는 일”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군수는 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전 군수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1시간 30분가량 법정에 섰다.
이 군수는 나 전 군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의 선거운동이 자신과 무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 전 군수가 했던 선거운동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나 전 군수는 6·13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하고, 이 군수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나 전 군수는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돼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