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죽을 때까지 인도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던 목적지가 인도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프닝은 당시의 선박에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유사 이래 우리 민족이 외세로부터 받은 침략이 무려 천 번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처럼 고립무원 상태의 어려움에 처한 적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정치와 국정이 수행된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정치인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곡식을 뒤적이면 먹을 것이 생기지만 말을 뒤적이면 싸움만 일어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정권과 적폐청산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대북정책이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며 정치가 실종된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대법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임명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국회가 부인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국민들을 짜증나게하는 인사청문회제도는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각 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방법과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출방법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수처 또한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올바른 방법은 결코 아니다.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과 검찰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지만 법의모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인 만큼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만 전념한 나머지 천문학적인 법조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들도 학생조차 없는 학과의 교수의 자리를 늘리며 자리보전에 열중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선 우리사회의 주류인 노조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노조에 가입을 강요하며 출근길을 가로막아 공사가 중단되는 무법사태가 초래되어도 공기부족과 공사 중단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오로지 회사 몫이며 관할 관청은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지위나 신분을 떠나 모든 개인이나 단체 할 것없이 회사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극단 이기주의에 빠져있으며 국정을 감시 감독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마저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메뚜기처럼 이당저당을 오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은 불법행위다. 국회의원이 당적을 옮기는 것은 머슴이 주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다른 집으로 옮겨 남의 일을 하는 현상과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회원국들이 함께하는 대북제제를 우리가 반대함으로 인해 일본마저 우리와의 우호관계를 단절한 채 독도초계기 사건을 계기로 군사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향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투기들은 수시로 우리의 영공을 넘나들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신들은 핵무기와 가공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어용 사드장비를 설치하면 폭파하겠다는 협박에도 항의는커녕 찍소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죽어봐야 저승을 알 수 있다”란 속담이 있다. 그럴 듯한 발언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 하지만 국가에 대한 전망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정치형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변방이 아닌 것은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총수들과 임직원들이 쪽잠을 마다하고 세계 각지의 오지를 누빈 덕분이지만 이젠 한계점에 다다랐다. 동반성장이란 고임금 정책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처분하는 기계와 장비를 처분할 장소마저 부족하다는 소식도 연일 들려온다. 시행착오가 밥 먹듯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