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업체들에 대한 환경규제는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환경규제의 이유는 물론 환경의 질적 악화 및 이로 인한 폐해의 발생 때문이다. 환경 규제의 강화는 곧 기업 활동의 위축 및 기업의 울산 탈출을 예고하므로 산업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울산지역 환경의 질적 상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정부의 청정 연료사용정책 덕분에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이며 체감 오염의 주범인 악취물질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의 경우 전국 최대의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온산 비철금속단지의 납,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 오염, 연안 해역의 수질 악화,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산업단지와 관련한 환경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울산지역 환경악화의 근본적 원인을 든다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시설의 무리한 확대와 울산의 환경 실태를 무시한 도시의 개발정책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85년 발생한 소위 온산 공해병은 국가의 산업, 경제 분야의 드라이브를 가속한 반면 연료사용 규제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등 환경적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다.

 온산병 발발이 국내외의 언론에 의하여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에서는 공해지역 주민들의 이주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주사업 보다는 새로운 공장용지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바뀌었다. 용연동, 황성동, 매암동, 부곡동 등 소위 공해피해지역에 대한 이주사업도 이주가 명분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장용지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1980년대까지 상습적 공해피해를 보고있던 삼산동 지역 농작물 피해에 대한 민원해소의 방편은 결국에 가장 최악의 방안인 주거 및 상업지역 조성으로 결정되어 현재 삼산동 지역은 울산의 신도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진장, 효문동의 농경지 지역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전환되었다. 삼산동, 진장동, 효문동의 녹지가 가졌던 공해차단 완충기능은 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완전히 상실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유력인사들을 축으로 한 이익집단들에 의한 무리한 토지 개발의 결과는 무엇일까? 기업체들이 입주한 산업지역의 확장과 공해의 피해자들이 살고있는 주거지의 확산은 결국 충돌하고 만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산업지역 인근의 공해 민원은 빈발하며 정부는 민원의 해소책으로 기업체들에 무리한 환경분야의 설비 보강, 규제의 강화를 불러온다.

 기업체들은 환경분야의 설비 투자에 비용을 지출하며 환경오염방지나 배출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은 위축되거나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몇 년 전부터 울산의 기업들이 경주나 양산 등 인근지역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는 도시환경의 악화로 인한 기업환경의 악화일 것이다.

 지금 울주군 청량면 지역에 신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물류단지로 시작된 사업이 정부에 의하여 제동이 걸리자 지금은 기업들의 역외 유출현상을 막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외황강의 하구에 위치한 사업지역은 수 만평의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경유지로써 중요한 습지이다. 또한 주변의 온산공단, 용연공단, 석유화학단지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개발되기에 문제가 많으며 울산광역시에서 추구하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공업도시" 정책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도시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도입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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