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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문재인 대통령의 울산대선공약 실천에 고삐 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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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1  2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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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절반을 넘어서 오는 9일로 4년차에 들어선다. 그래서 내년 국가예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 국가예산에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약실천이 물건너갈 수도 있다. 공약실천을 위한 노력에 고삐를 죄야 할 시점이다.

문 대통령의 울산 공약은 8가지다. △원전 안전성 확보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울산공공병원 건립 지원 △태화강변 국가정원 지정관리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3D프린팅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새로운 울산형일자리모델 구축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다. 그나마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와 공공병원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으로 지정됐지만 그마저도 일부구간에 대한 비용을 울산시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산재전문이라는 전제가 붙으면서 조금씩 왜곡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임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다른 공약은 큰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3D프린팅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3D프린팅연구원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내년 예산확보를 신청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연달아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전국적으로 예타면제 사업들을 1~2개씩 선정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울산은 다른 도시 보다 예타면제사업이 2건 더 많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2개의 연구원 설립 뿐 아니라 찔끔 예산에 애를 태우고 있는 원전 안전성 확보와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확대도 내년 국비예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 국가공단이 조성된지 60년이 지나면서 수시로 폭발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울산이 아닌가. 원전과 석유화학공단의 안전은 곧 시민의 생명이다. 새로운 울산형일자리모델 구축도 지난 1월 문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선포를 하면서 수소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확보되기는 했으나 구체화·체계화된 것은 없다.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확대에 막연한 기대를 걸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울산=수소’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해야만 한다.

문대통령의 임기 내에 8대 대선공약사업의 첫단추라도 끼우려면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울산은 대선공약사업을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다. 울산시와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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