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조언 구하려
각계 12명 초청 간담회
여야 극한대치 해결 위해
원로들 통합 리더십 주문
“필요땐 정책변화 고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고자 사회 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받은 주문은 ‘통합’이었다.
최근 국회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여당과 제1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영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이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사회원로 간 오찬간담회에서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탕평과 통합을 비롯해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국제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경제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고 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도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데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때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다가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야당은 정권을 내주면 초반에는 ‘선명야당’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극한투쟁을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 ‘대안정당’이 되고자 한다”며 “이 패턴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지나서도 야당처럼 보이는데,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드니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일부 원로들은 필요하다면 정책 변화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 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데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떤가”라면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 발언도 나왔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은 “유공자들에 대한 정책은 모든 정권에 있었지만 (생활지원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독립유공자 예우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분발을 당부하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신고리원전공론화위 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는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도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 등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문화인류학자인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등 각계를 아우르는 12명의 사회 원로가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