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해양수산청 등 지방관서의 중앙부처에 대한 내년도 국가시행사업 예산 요구액이 올해 수준에 머물러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업도시 울산은 도시 특성상 중앙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 울산해양수산청이 추진중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또 울산항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후된 항만 배후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하다. 울산시민의 어려운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대곡댐 사업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데 울산시의 경우 중앙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이처럼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울산시가 내년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한 금액을 보면 신항만 건설 600억원, 울산항 건설 60억원, 대곡댐 건설 340억원, 울산지방경찰청 건립비 130억원 등이다. 그런데 이 요구액이 중앙부처의 자체 심의와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삭감될 것을 감안하면 내년 사업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경우 크게는 국가적인 손실이지만 당장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다. 우선 중앙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도로 사업 등이 지연될 경우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된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사업과 태화강 정화사업 등에도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아 이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농어민들과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 역시 적지 않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없다는 것도 걱정거리이다. 국고지원으로 각종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당장 눈에 나타나는 것이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건설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지원되어 건설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울산의 실업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중앙 예산은 예산의 성격 상 중앙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는 울산시공무원과 또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설때 확보가 될수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성의 있는 국비 확보 활동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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