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사사건건 불협화음
각종 입법과제 제자리걸음
패스트트랙으로 극한대치
향후 입법 기상도도 안갯속
여기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정작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 온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등에서는 부진한 성적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먼저 정치적 평가와 관련, 취임 일성으로 ‘통합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협치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고, 취임 후 열흘도 되지 않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협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야당과의 불협화음은 2년 내내 계속됐다. 사안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문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개헌안 처리가 좌절된 것을 비롯해 각종 입법과제가 제대로 ‘진도’를 내지 못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15명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등 청와대는 인사 문제로도 야당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협치 실종’ 사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여야 4당이 공조해 추진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고, 이로 인해 볼썽사나운 ‘동물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7년 만에 재연됐다.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고 당장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요원해졌다. 이 때문에 당장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은 심의와 집행이 미뤄질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복구, 미세먼지 대책, 경기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추경의 특성상 ‘신속한 집행’은 더욱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증폭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도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에 태워 논의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3축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찍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공세가 계속되자, 혁신성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늘리고, 이런 부담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