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명-지난해 1인당 3만1349달러로
12년만에 3만달러 고지 도달
세계 7번째 선진국대열 진입

대책-시스템반도체사업 집중육성
　 親기업 행보 펼쳐 ‘혁신성장’
　 민간투자 확대로 경기살리기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고, 취업자 증가 폭이 9년 만의 최소에 그친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지금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악화한 대외 여건 탓에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해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정과 공공투자에 이어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3대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친(親)기업적 행보를 늘리면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 진입…경기·고용부진·소득격차 확대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349달러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 3만달러 고지를 밟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7번째로 진입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이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에 이어 3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공식 발표로 3만달러 시대 진입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나타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부진한 게 역성장의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1% 감소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수준이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 동행·선행지표는 3월까지 10개월째 동반 하락해 1970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진과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년 말 내놓은 목표치 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 1분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한 반면에 5분위 소득은 10.4％ 증가한 결과다.

◇ 재정·공공 이어 대기업 투자 끌어내기…경기살리기 올인

경기 하강과 대외여건 악화 속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성적표를 받고,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과 공공투자에 이어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집권 3년차 경제정책 비전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