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노동시장 변화 미반영
예산 늘었지만 국민체감도는 낮아
일자리사업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난 2년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신과 3년차 집권기를 대비하는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근간인 고용 및 일자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중감 점검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015년 13.9조원에서 2018년 23.5조원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직접일자리 비중이 높고, 고용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과 즉시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예산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일자리사업이 동시에 추진돼 국민 체감도가 낮은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향후 3~4년간은 청년층 노동력 공급증대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스매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기업별, 지역별 분절로 인한 청년 실업극복이 여전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에 대한 재편 시기로 고용위기지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역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대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서 광주형, 군산형 일자리 등과 같이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단기·중장기 고용분야 재정투자의 핵심의제를 재설정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유형별(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정책대상별(청년, 여성 및 중장년 등) 재정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과감한 효율화 조치를 실시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울산을 포함한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으로 2000여개가 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 일자리사업과 유사 중복문제가 심각하고, 중앙과의 연계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사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조정을 통해 연계강화, 이를 위한 예산 배분 기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년고용률 및 청년실업률, 청년취업자 등 청년 고용지표는 전체 노동시장 대비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근로조건의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핵심 근로연령층인 25~35세 인구 증가추세 지속 등으로 인해 향후 3~4년간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채용상 성차별, 성별임금격차, 성별직종분리, 유리벽과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성차별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과 노동시장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훈련기반 구축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훈련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구직자들이 적절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와 연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