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활여건 비해 주관적 삶의 질 낮아
38개국중 삶의 질 ‘꼴찌’
사회적 지지 비율도 낮아
성장·분배의 조화 필요성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비해 주관적인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연 ‘소득 3만 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인식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생활 여건은 38개국 가운데 22위지만, 주관적인 삶의 질(웰빙)은 38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적 지지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친구나 친인척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76%로 대다수 OECD 회원국(85~95%)보다 낮았다.
삶 만족도는 5.8점으로 상위권 국가인 핀란드(7.8점)와 큰 격차를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께 ‘경제성장과 삶의 질’ 세션 발표를 맡은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 교수도 “한 사회의 성공을 단순히 경제적 성과로만 측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와 혁신경제 이행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중위소득이 정체하는 등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소득 불평등이 수요 제약과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확장을 통해 분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 이내”라며 “올해와 내년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정책이 중요하다”며 “대외무역과 해외투자 유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제 체계를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오스트리 IMF 부국장,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