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서해상으로 240㎜ 다연장포도 발사”
“탄도미사일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은 아냐…남한전역 사정할 수 있는 무기”
“4일 발사 이후에도 美 달라지지 않자 반발…남한 내부분열 목적도”
“남북문제와 주한미군 주둔 등 한미문제 달라”…美핵우산 철수에 반대 입장
국가정보원은 1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 2기와 관련, “신형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 등 정보위원들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4일 발사체와 9일 미사일이 외형상으로는 동일 기종처럼 보인다”면서도 “무기의 제원이나 사거리, 속도, 탄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동일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를 1차적으로 북한의 자위적 군사훈련 목적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의 첨단무기도입 발표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고도는 약 40㎞이며,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차 미사일의 경우 420㎞, 2차 미사일은 270㎞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 2기 외에 서해상으로도 240㎜ 다연장포를 발사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이며 우리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원인에 대해 “한미연합연습과 우리 군이 첨단무기를 도입한데 대한 반발”이라고 분석한 뒤 “지난 7일 ’단거리 발사체는 군사합의 취지 어긋난다‘는 국방부 브리핑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입장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지난 4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자 반발한 것 같다. 남한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마지막 탄착 지점이 북한 내에 떨어지게 하려고 한 것은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군부 내부의 불만,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내부 응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지, 그리고 발사체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과거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해왔던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4일과 9일 모두 발사 참관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 대로 당시 발사장에는 박정천 포병국장과 김평해·오수용 노동장 부위원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등 4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례적으로 당 관료 3명이 미사일 발사 참관에 나선 이유는 물론 김락겸 사령관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는 “분석이 끝나지 않아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이혜훈 위원장은 전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미국의 핵우산이 철수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정보위원의 질문에 “남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을 포함한 한미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고 이 위원장이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