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신임 원내대표
‘의원정수 확대’ 공식화
여야 4당 합의안과 배치
개정 논의 진통 불가피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한 지 보름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법안 합의 당사자인 여야 4당 간 이견이 벌써 노출되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먹구름이 가득하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민주평화당이 가장 먼저 지역구 의원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의 방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 최대한 각 당 합의를 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지역구 축소 반대,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전원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평화당은 여야 4당의 합의안대로라면 호남에서 7석가량 의석이 줄어든다며 내부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려 비례성을 강화토록 한 여야 4당 합의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확실히 그어둔 상태여서 앞으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구 축소 반대·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두수기자
김두수 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