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모지역 방송에서 며칠사이 같은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7건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언뜻 중앙선을 침범했으니 당연하다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행정인지 모르겠다.

 이렇다할 한 번의 주의나 경고도 없이 포상금을 노린 직업 밀고꾼의 사진 몇 장만으로 42만원의 과태료와 210점의 벌점으로 면허취소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법의 집행이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찰의 책임은 전혀 없는지 묻고싶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 관계자가 울주군 범서읍 천상에 한 번 와보기를 바란다. 날고 기는 재주가 있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서는 천상 목적지까지 못 올 것이다. 나 역시 하루 출퇴근에 여러 차례 중앙선 침범을 한다. 아니할 말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다면 하루 천 장이라도 중앙선 침범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곳에서 무더기로 찍힌 중앙선 침범, 마치 올가미를 놓아두고 토끼를 잡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처벌과 과태료 부과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체계나 정비가 먼저일 것이다. 중앙선 침범을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취약지점의 도로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먼저 반성해야 하며 건수를 올리는 실적보다 교통의 원활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장두철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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