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취임이후 주력해온 한반도평화 구성과 관련하여 평화는 인류 보편의 이상이자 민족의 염원이며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배를 타고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와 야를 떠나 그동안 정치권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 이미 검증된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주장을 하는 상황을 두고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래지향적이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정책이니 정부가 하는 대북정책에 태클을 걸지 말라는 주장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주장이다. 지난 2003년 시작되어 13년 동안 가동 중이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2016년 1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 원인이며 금강산관광의 중단은 산책 중이던 여성이 북한병사에 피살당하자 정부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관광이 중단된 것이며 두 사건의 중단은 바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상 간의 만남이 무려 3번이나 개최되었고 북미 정산간의 만남이 두 번이나 이뤄졌지만 겨우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2차 베트남 북미회담 이후 당국 간의 회담과 관련하여 대화상대를 바꿔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줄이고 방어훈련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지난 4일과 5일 연거푸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추진중인 식량지원을 방법을 두고 마치 북남관계에 큰 전진이 이뤄진 것처럼 호들갑을 피우는 것은 민심에 대한 기만이며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남북정상이 전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통전화가 개설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장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3번에 걸쳐 남북정상 만남이 이뤄졌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북한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도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일부 야당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념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라며 청산해야 할 정치문화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편협된 외눈박이 방식의 대북정책과 허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국민이라면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