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피해 감수하고 수용”
중구 “현재 결정 내린것 없어”
태풍 차바 피해를 두고 학산·반구 일대 주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울산 중구가 최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변영태 태풍 차바 학산·반구대책위원장은 20일 중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감수하고 존중, 수용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피해를 더 키운 장본인인 중구청이 이의제기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학산·반구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2일 화해권고결정(본보 5월10일 7면 보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중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중구는 화해권고결정문 상에서 재판부가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다, 인위적 요인에 대한 과실비율을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신청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 관계자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이의제기신청 등도 이야기 됐지만 현재 특별한 입장을 밝힐 만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