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기업 중 하나가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공개하였다. 해당 기업은 예전에도 SPC(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를 도입하여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다른 기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사회를 기대하며 이러한 경제 실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온실 가스(탄소 배출 등)와 같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나 경제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요인(음의 외부성; negative externality)이 있다. (길거리)흡연 등도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음의 외부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음의 외부성에 대해 직접 ‘벌금(또는 과태료)’을 매기는 방법이다. 탄소를 배출하면 그에 비례해서 벌금을 매기고, 길거리 흡연에 직접 벌금을 매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음의 외부성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벌금을 매기는 주체(일반적으로 정부)의 비효율성에 기인하여 시장 경제에서의 효율과는 거리가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음의 외부성의 내재화이다. 국가 또는 기업별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하고, 총량을 넘어 탄소를 배출할 예정인 국가 또는 기업은 탄소를 적게 배출할 예정인 다른 국가 또는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이처럼 음의 외부성을 경제적 요인으로 환산하는 것을 ‘음의 외부성의 내재화’라고 한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외부성(양의 외부성; positive externality)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벌을 키우는 농민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꿀벌들은 주변의 꽃을 찾아다니며 꽃으로부터 꿀을 만든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다른 농민이 꽃을 재배한다면, 양봉 농민은 꽃을 재배하는 농민으로부터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런 간접적 이익을 양봉 농민이 화훼 농민에게 직접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양봉 농민에게서 걷은 세금 중 일부를 화훼 농민에게 ‘보조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음의 외부성을 처리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아까 언급했듯이 정부의 직접 개입에 따른 필연적 비효율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렵다. 두 번째 대안은 ‘양의 외부성의 내재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음의 외부성의 내재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제도화되어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양의 외부성의 내재화’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은 듯하다. 아마도 사람들이 ‘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이라고, 임의의 피해에는 민감하고 보상심리가 강한 방면 임의의 이익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심리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두 바퀴이다. 한쪽 바퀴가 고장 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앞으로 잘 나가지 않거나, 진행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쳐 제자리를 빙빙 돌게 된다. 이번의 사회적 가치 측정·발표가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기업과 정부에서 제도화되어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 장능인 사회적기업 미담장학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