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패스트트랙 사과 요구
민주 “시간 허비말라” 일축
사과나 유감표명에 선 그어
이견 계속 협상 난항 전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직면했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절충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생법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늦어도 6월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에따라 여야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면 우리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과 관련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취하 문제에 대해 “고소 취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