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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태화강
[태화강]체감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빈곤·질병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심화
사회안전망체계로는 예방·방지 미흡
효율적 관리로 체감적 시스템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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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6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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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서울교통공사 사업수행지원센터 실장

오래 전부터 오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과 부부의 날이 있어 가정의 달로 불러 왔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은 물론 부부간의 사랑과 신의는 기본적인 도리이자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워야 할 오월에 아동 학대와 부모에 대한 패륜적인 범죄, 배우자 폭행과 가장의 극단적인 선택,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방화·살인 사건 등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작금의 충격적인 소식에 우리는 경악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안전망체계 만으로는 예방은커녕 뾰족한 재발방지책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사회안전망이란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넓게는 공공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사회부조, 실업부조 등 공공부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의 사회안전망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회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력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회구성원을 정상적인 노동 및 사회활동이 가능할 때 까지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 준비, 보유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제도적 취지와 개념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해온 체감적인 안전망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무언가 허술한 느낌이다.

과연 현재의 사회안전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들을 막을 수는 있을까. 일례로 진주와 마산의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비롯하여 대구와 인천의 ‘묻지마 흉기 범행’은 모두 조현병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 또는 주변사람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연금이나 보험, 의료나 복지, 고용과 사회적 부조 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이미 위험에 빠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속수무책이란 지적이다. 이는 개인을 넘어선 사회구조적 문제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보다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당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를 만든 것은 늦은듯하지만 다행한 일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기초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망과 지역사회안전망, 청소년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등도 매우 고무적이다. 어느 광역시에서는 정신질환관리와 중독관리, 자살예방과 정신응급대응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정신건강모델을 구축하여 보건복지부 국가정신보건시범사업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다. 기왕에 함께 할 일이라면 정부가 중심에 서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망의 개념과 범위, 기관 간 연계시스템과 협조·관리체계를 통일하고 제도화 표준화 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사회안전망이란 재정적 의료적 지원제도를 통해 빈곤이나 질병 등의 위험으로 다가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하여 비관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충동범죄가 예상될 때에도 당장의 위험으로부터 당사자와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감적인 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심과 범정부적 대책을 통해 올바른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국 서울교통공사 사업수행지원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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