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화두는 바로 이 두가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이 산 땅이 풀리면 "대박"을 터뜨리고 안풀리면 "망조"가 난다는게 많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대다수는 그린벨트가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풀리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부동산 업계에는 요즘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출처도 모를 도면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럴듯 하게 "○○지구" "○○지역" 등으로 이름붙여진 이 도면은 마치 그린벨트 내에 확정돼 있는 개발계획인냥 투자자들에게 내밀어지고 있다.
그린벨트의 개념과 해제절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발계획을 이해할 리 없다. 그런 일반인들에게 더욱 복잡한 도면이 계속 제시되면 그들은 결국 "풀리느냐 안풀리느냐"로 귀착하고 만다.
그린벨트 해제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집단취락지구"로, 빠르면 이달 중에 자연녹지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된다. 주민편의가 해제의 목적이다.
두번째는 "조정가능지역"으로, 도시의 확산과 공공시설입지를 위해 "언젠가는 풀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해놓은 곳이다. 이 곳은 공영개발이 원칙이다.
이 중 특히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해제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해제시기도 극히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벌써 각종 개발도면이 나돌면서 "속전속결"의 투기붐을 조장하고 있다. 피해도 우려된다.
"풀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안 풀린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