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책위 주최 토론회
한전 1분기 역대 최대 손실
정부 에너지정책 영향 주장
한수원등 발전사 경영악화
국민부담 가중될 우려 제기
자유한국당 이채익·박맹우 의원이 ‘국민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한전의 눈덩이 적자로 다시 한 번 원전 외엔 답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탈원전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울산남갑)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탈원전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는 최근 한전 및 발전사들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손실액”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1분기에는 무려 3조60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때문에 값싼 원전의 이용률이 2015년 85.3%에서 2018년에는 65.9%까지 떨어졌다”며 “값비싼 LNG의 국제연료가가 지난해 1분기 대비 13.4%나 올랐음에도 원전은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한전과 발전사들이 경영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해 10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서부·중부·동서발전도 각각 약 348억원, 188억원, 8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한전 및 발전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될수록 이를 메우기 위한 국민혈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전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든다”며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바뀌길 기대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울산남을)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 한전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후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으며, 그 외 발전사를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상태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상처리금과 원전가동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쌓여갈수록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