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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피해 주택복구 국비지원 확대 추진이채익, 개정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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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2  2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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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은 강원도 산불피해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하고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택이 재난에 의해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개축이 불가피하고 막대한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적다보니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 유실·전파·반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유실·전파 4200만원, 반파 2100만원)의 30%를, 소파(90만원)의 경우 100%를 부담하는 비율로 정해져 있다. 유실·전파 주택의 경우 고시액인 4200만원에서 30%인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중 3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부담액은 910만원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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