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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동남권대기환경청, 반드시 울산에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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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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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대기환경청 설치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8일 앞둔 6월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였던 송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대기환경청을 꼭 성사시키겠다”면서 “울산시를 중심으로 영남지역 등의 대기질 문제를 폭넓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상헌 국회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공약 보증서로 왔다”면서 “우선적으로 울산에 설치되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다 됐다. 울산시는 여전히 동남권대기환경청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울산을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도 송 시장이 직접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여태 아무런 답변도 없다.

4일 울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한 부·울경 발전연구원이 ‘동남권 맑은 하늘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여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외 영향 및 국내 외부지역으로부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근지역의 영향이 높은 만큼 광역대기환경의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광역대기환경청 설립”을 주장했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대기환경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 최다(14일/년)이다. 특히 울산은 1급발암물질인 벤젠이 2.16ppb로 전국 평균 0.35ppb 보다 6배에 이르는 등 대기 중 독성물질의 함유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울산시가 대기질 개선에 쏟아붓는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2배가량 달하는데도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 대기중 오염물질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 및 확산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은 2005년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설립하고 국비를 투입, 대기환경 보전에 주력하면서 성과를 얻었다.

울산지역의 대기오염원은 거의 국가공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울산시민들은 국가공단에 울산의 하늘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전국 총량의 1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전국 총량의 10%에 이른다. 이들 독성물질이 울산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도 국가가 방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정공업지구로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온 지난 60여년간 울산시민들은 환경오염의 그늘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왔다. 최근들어 자발적 노력으로 기적적인 환경개선을 이루기는 했으나 국가공단에 의한 대기오염은 지자체가 관리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다. 울산에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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