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엄정대응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시위 중에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의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다.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울산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과 주주총회 장소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우회로 언급한 것으로 향후 정부가 강력 대처쪽으로 전환할 것이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측도 변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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