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당대표·중진회의서

포퓰리즘적 세금놀이 비판

▲ 정갑윤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가 일자리 없는 일자리예산에 54조원, 원칙 무시한 예타면제사업에 24조원, 공시생 남발하는 공무원증원에 374조원, 시도 때도 없는 정치추경에 21조5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세금놀이에 빠져 있다”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추세와는 반대로 법인·소득세를 올리고, 재산세·건보료·종부세 대상과 세율을 확대했는가 하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2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경제를 약탈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세금중독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재정건전성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가 국민을 ‘세금호갱’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고, 유효기간이 5년인 정부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또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쓴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수 빅텐트, 외연확장, 정책대안 등 국민들이 준 숙제를 잘 풀어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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