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비확보후 추경편성

최근 3년 집행률 50%대 그쳐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설현대화 등 각종 지원사업이 50% 수준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가운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집행 조직을 구성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머리를 맞대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울산중기청(청장 하인성)은 지난 5일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울산시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지원사업 제정집행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울산지역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저조한 실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성됐다.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생활형 SOC사업으로 편성된 울산지역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재정집행률은 평균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SOC사업에는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별로 보면 연도별로 추진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실집행률은 2016년 56.6%, 2017년 69.8%, 2018년 35.4%를 각각 기록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률 또한 2016년 42.7%, 2017년 47.6%, 2018년 64.4%에 불과했다.

울산중기청 관계자는 “사업별 최근 3년간 집행률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52.0%, 시설현대화사업이 52.1%였다. 올해 사업예산의 집행률도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지원대상 선정 후 지자체에서 국비 교부 신청이 이뤄지는 공모사업의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국비 확보 후 추경을 통해 매칭 지방비를 마련하기에 절차상 연례적인 집행지연이 발생한다. 사업 부지확보 애로, 시설공사 인·허가, 민원발생 등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울산중기청은 협의회를 통해 오는 2020년 예산확정 전 정부안을 기준으로 지원 후보시장을 조기 선정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본예산을 편성함으로 1월부터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추경 성립전에 국비를 선 집행함으로 집행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인성 청장은 “시장내 사업변경 필요시에는 지자체와 탄력적 사업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장기 미집행 또는 집행부진 시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제활력에 보탬이 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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