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 이달말 만료 앞두고
고용위기지역·정부기간 합동
현장모니터링 회의 열어
울산시 포함 지자체 관계자들
“회복 양상에도 침체는 여전”
인근지역 지속적 지원 건의
울산시와 동구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재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조선업이 2016년 7월1일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3년간 연장돼 온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7일 울산시와 부산시 등 고용위기지역 관계자들과 고용부,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관계자가 부산상공회의소에 모여 특별고용지원업종 현장모니터링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현장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전반적 조선업황 변화와 지역별 조선업 고용·산업·경기동향 등을 확인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울산시와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별로 조선업 현장상황과 전망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침체된 조선 산업 회복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재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울산시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조선업 위기로 인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동구의 경우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끝나도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위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울산 내 다른 지역의 경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끝나면 조선업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 소재를 둔 조선업 관련 업체는 총 910개 있으며, 이중 동구에는 477개가 위치해 있고 나머지 433개는 중·남·북·울주(중구 7개, 남구 54개, 북구 42개, 울주군 330개)에 위치해 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는 조선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 거제, 창원, 목포 등에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조선업 관련 업체들에게는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조선업 실·퇴직자 등에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펼치는 중이다.
조선업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 지역들은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 증가로 회복 양상을 띄고 있으나 산업 특성상 수주에 따른 회복 효과가 나타나기까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연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최초 지정 이후 3년이나 지정이 재연장됐던 만큼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와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 등을 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