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유럽 순방 떠나
여야대표와 회동 물건너가
국회 파행 장기화 책임 놓고
민주-한국 여전히 네탓만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심리적 데드라인’으로 인식돼온 주말과 휴일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북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경색 정국의 돌파구 마련에 도움을 줄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도 물거품이 된 형국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계속돼온 국회 파행이 여야의 ‘정치력 부재’ 속에서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장외투쟁에만 혈안이었던 이유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논의를 지연시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임을 양심고백 한 것과 다름없다”며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민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황교안 대표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민주당의 협상 태도와 자세를 핑계 삼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까지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국회 단독 소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독 소집의 실익이 크지 않고 한국당의 공세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협상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파행 장기화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야당 요구를 못 받겠다는 것은 ‘일방처리’ ‘날치기처리’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며 “앞에서는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회 단독 소집’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이란 명분으로 야당을 길들여 보겠다는 여당의 오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황교안 대표는 “정부는 재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서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기 위해 정상적 예산이 아닌 나머지 잘못된, 해서는 안 될 추경까지 덧붙여 하려고 한다”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 되기를 바라지만,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서 들어와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왕수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