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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대명루첸, 사용승인 앞두고 갈등건설사, 동별사용승인 신청 계획
입주예정자 “우선 기반시설부터”
남구 “사용검사 신청 법적 처리”
입주 지체상금 소송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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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2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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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년 넘게 입주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를 위한 ‘동별 사용검사 승인’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과 건설사가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건설사는 이달 내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 조성 완료 이후 사용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울산시와 남구에 따르면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 건설사인 대명종합건설은 지난달 말 시에 사업계획 변경(설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명종합건설측은 시에서 승인을 받는대로 남구에 ‘동별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동별 사용검사 승인’은 건축물이 준공됐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해 입주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측은 설계변경 신청건과 동별 사용검사 승인 모두 자신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외벽의 석재 시공도 최근 완료하는 등 설계변경은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트니스센터 등 단지 내 편의시설도 곧 공사가 완료되는 등 이달 안으로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돼야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근 구청을 찾아 입주예정자 360명의 서명을 받은 민원서를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상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 조성건과 동별 사용승검사 승인과는 별개이나 입주예정자들은 이대로 사용검사가 날 경우 추후 하자문제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며 행정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남구도 이와 관련 최근 각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남구 관계자는 “하수도 증설과 소공원 조성, 주차장 토지 매입 등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할 것이며, 동별 사용검사 신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건설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400여명) 간 지체상금을 놓고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협의회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수공원 대명루첸아파트(817가구, 실계약자 510여가구)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당초 지난해 4월께 준공 및 입주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 및 입주가 1년 이상 늦어져 진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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