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사설
[사설]정부 재정분권의 실상을 말해주는 산림복지단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2  21:44: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그 동안 정부가 누누이 강조했던 재정분권의 허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울산시가 울산시 북구 무룡동 산 86­1 일원 89만8411㎡를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으나 정부는 사업 전체를 시 예산사업으로 전환시켰다. 당초 울산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대폭 할애받아 울산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2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림복지단지 사업을 아예 울산시 예산사업으로 바꿔버렸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이 들어선다. MTB코스, 모노레일, 집라인, 어드벤처체험장 등도 갖춰진다. 한 마디로 산림을 활용하는 시설을 총체적으로 집합시켜 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복지단지가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재정분권의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주겠다면서 균특회계를 깎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울산 산림복지단지의 총사업비는 590억원. 울산시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 그 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17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울산시가 우여곡절 끝에 지정을 받은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설계비 8억원조차 내려주지 않았다. 올해 2020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주는 빌미로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끈 모습이다.

올해 울산시의 균특회계는 지난해 390억원에서 12억으로 대폭 줄었다. 균특회계로 추진된 43개 사업 가운데 산림복지단지를 비롯해 신규사업 등 25개 사업이 울산시로 이양됐다. 다시 말하면 울산시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다.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한번 밀리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울산시로는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클 것이다.

산림복지단지는 울산시민들에게 있으면 좋은 시설이지만 없어도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시설은 아니다. 산이 많은 울산에는 이미 천마산 편백림이나 산불산군립공원, 대운산수목원 등 곳곳에 좋은 시설이 많이 있다. 지금 울산의 경제가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점을 인식해 산림복지단지의 규모나 시기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 新대중교통 ‘트램’ 건설 본격화
2
박맹우, 한전 본사 찾아 탈원전 정책 비판
3
신고리 5·6호기 현장근로자 “부실공사 의혹” 제기
4
울산 주택시장 반등세…거래량 두 달째 증가
5
울산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토론회...204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6
울산시민등산아카데미 제21기 수료식 열려
7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울산경제 재도약, 내게 주어진 숙명”
8
SNS에 ‘울산’ 검색하니 90%가 성매매 광고
9
울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7월부터 시행
10
울산상의 제3차 지식재산창업교육 실시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