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종합
소주 한잔도 처벌…25일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면허정지 기준 0.03% 강화
음주운전 벌칙수준도 상향
2회 이상 적발 2~5년 징역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2  21:44: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오는 25일부터 소주 1잔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올해 들어 이같은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울산에서는 매달 약 52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껏 훈방조치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1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현재까지 262명이다.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약 52명 수준.

5월말 기준으로 울산에서 면허정지는 858건, 면허취소는 925건으로, 전체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1783건, 한달 평균 약 356명이 적발된 것이다.

훈방조치된 이들까지 고려해보면 결국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여 붙잡은 4명 중 1명은 그동안 술은 마셨지만 기준에 못미쳐 훈방조치된 셈.

하지만 이들은 오는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강화된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결국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도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측정 불응 시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 新대중교통 ‘트램’ 건설 본격화
2
박맹우, 한전 본사 찾아 탈원전 정책 비판
3
신고리 5·6호기 현장근로자 “부실공사 의혹” 제기
4
울산 주택시장 반등세…거래량 두 달째 증가
5
울산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토론회...204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6
울산시민등산아카데미 제21기 수료식 열려
7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울산경제 재도약, 내게 주어진 숙명”
8
SNS에 ‘울산’ 검색하니 90%가 성매매 광고
9
울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7월부터 시행
10
울산상의 제3차 지식재산창업교육 실시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