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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폐기물 정책기조 ‘대전환’기존 매립장 증설…신규 매립장 허용…공영개발 타당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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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2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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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과 산업폐기물처리 관련 울산지역 공장장협의회와의 간담회가 13일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처리대란 사태 불만 폭증
본보 지속적인 문제 제기
市 규제 일변도에서 전향
단·중·장기적 대책 내놔


울산지역 산업체의 ‘산업폐기물 대란사태’를 막기 위해 울산시가 140만㎥ 규모의 기존 매립장 증설을 허가해 단기적으로 급한불을 끄기로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개발’과 ‘공영개발’ 등을 총망라해 신규 매립장 설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특혜시비와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매립장 증·신설을 엄격하게 규제해온 울산시의 폐기물 정책이 ‘기업이 살아야 울산이 산다’는 민선 7기의 정책기조 하에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를 방문해 6개 공장협의회 회장에게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매립용량 증설, 기업체 자체 매립시설 설치, 매립시설 신설 등 산업폐기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우선 울주군 온산읍 이에스티와 남구 용잠동 코엔텍이 신청한 매립장 증설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재 울산에서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은 이에스티와 남구 용잠동 유니큰과 코엔텍 등 3곳에서 울산지역과 외지 산업폐기물 67만t(연간)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매립용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잔여용량과 기간이 유니큰과 이에스티는 6개월, 코엔텍은 1년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시의 증설허가가 나면 코엔텍은 120만㎥, 이에스티는 18만㎥까지 처리용량이 늘어난다. 폐기물 대란사태를 6년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규모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매립장 증설허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주도의 매립장 신규설치도 문을 활짝 열어두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주군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부지에 사업을 하겠다며 2개 업체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U업체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요지는 150만㎥ 매립용량이며, 후발주자인 D업체는 매립용량 300만㎥의 매립장 조성이 골자다. 산업폐기물 대란사태가 예고되자 업체들이 폐기물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현재 2건 모두 보완처리된 상태다.

시는 신규설치를 원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마다 매립장을 자가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울산시는 중장기적으로 울산시가 직접 폐기물사업에 뛰어드는 ‘공영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영개발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울산시는 울산도시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시장은 “산업폐기물 매립난 해소를 위해 기존 폐기물업체의 용량을 증설하고, 신규 매립장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자가시설, 컨소시엄 구성, 공영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국가공단내 6개 공장장협의회는 지난해말부터 “지역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매립용량과 잔여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산업폐기물 대란사태가 우려된다”며 울산시 차원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특히 매립용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등, 2016년 1t당 6만~8만원 하던 처리비용이 2018년에는 1t당 22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올라 업체들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지역에서 선별처리하는 바람에 지금도 많은 엄체들이 막대한 운송비 부담을 감수해가며 전국 각지의 매립장을 찾아 다니고 있다.

이와 관련, 경상일보는 지난해 7월 ‘산업수도 울산, 산업폐기물 대란사태 오나’ 기획물(상·중·하)을 비롯해 울산지역 산업체의 당면과제인 폐기물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영개발방안을 포함한 울산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획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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