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논의 앞두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요구
주휴수당 월 환산액 삭제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화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수당의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 같은 3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에 제시해야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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