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정지 2주기 입장문

방재대책 마련 위한 세수확보

부산시와 울산시가 늘어나는 방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전 방사성폐기물 과세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울산시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원전안전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비상시 광역시가 주도해 신속한 주민 안전 확보 △원전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부과해 늘어나는 방재대책 세수 확보 △안전한 원전해체를 기조로 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을 담았다.

두 자치단체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원전안전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로 시민중심의 방사능방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게 부산시와 울산시의 입장이다. 최창환기자·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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