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북한병사의 GP 노크 귀순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 어부의 부두 접항 노크사태가 발생하였다. 부두에 접항한 선박이 우리나라의 선박이 아닌 것을 인지한 민간인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북에서 왔다는 말을 건넸으며 심지어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한다. 육지와 바다가 뚫렸고 이젠 하늘만 남은 셈이다.
뒤늦게 사태의 엄중함과 여론의 비난을 인식한 국방부장관이 조사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군이 행사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고려하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립서비스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마 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한미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미사일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정부는 두 달 가량이 지나도록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과연 누구의 분석이 더 정확할지는 국민들이 더 잘알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른바 남북 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휴전선에 배치된 13개의 GP초소를 해체하였으며 전방지역에 설치되어있던 대전차 방벽도 상당수를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GP초소는 북한이 우리보다 갑절가량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이 각기 13개씩 해체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그리고 북한은 9·19군사합의서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훈련과 한미연합훈련을 못하게 하지만 자신들은 전략물자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핵보유가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발언들을 쏟아내도 군은 북한의 비행을 감싸는데 온갖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알다시피 군의 존재이유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자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며 전쟁에서 2등은 아무 가치가 없다. 즉 상대를 제압할 수 없는 국방력은 사실상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결심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이 투하한 2발의 핵폭탄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 발의 핵탄을 보유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일대일로 담판을 벌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북한의 핵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북한의 핵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세계의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지만 우리국민들이 안보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울타리 덕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나는 경제를 모르니까 당신이 경제대통령”이라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바로 정답이다.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분야를 통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에 관해선 국방부 장관이 가장 잘 알아야 하며 비록 대통령이 상황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바람풍’으로 발음해야 할 것을 ‘바담풍’이라고 잘못 발언하더라도 국방부 장관만은 ‘바람풍’이라는 정답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북한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국방부 장관마저 ‘바람풍’을 ‘바담풍’으로 발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화훼를 바탕으로 실시하면서 과거 해안가에 설치되어있는 군의 해안초소들이 유명을 다한 채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군의경계태세도 이와 마찬가지다. GP를 통과한 북한병사가 몇 군데의 내무반을 노크한 후에 탈북사실을 알려야 군이 그 사실을 알며 NLL을 넘은 북한의 어선이 57시간이나 해안을 넘나들고 항구에 정착한 선박을 민간인이 발견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을 하여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정부와 군경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우리나라와 국민 모두는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가치가 없는 국민이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