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울산공항 고도제한’과 ‘입화산 휴양림 관리시설’이 울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두 사안과 관련해 지난주에만 5건의 기자회견이 열렸고, 1건의 논평이 나왔다. 입화산 관리시설과 관련해선 경찰 고발도 1건 있었다.
먼저 공항 고도제한과 관련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복건위)는 박태완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 중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 의원들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제반활동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복건위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박태완 중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 관련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됐던 중구의회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당 소속 박성민 전 중구청장이 재임기간 진행한 일부 사업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은데 대해서도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특위는 입화산 휴양림 관리시설, 중구 문화의전당 음악감상실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법 위반, 예산낭비 등을 지적했고, 시정 또는 고발 등을 중구청에 권고한 바 있다. 박성민 전 중구청장은 민중당 등이 해당 조사 결과를 담은 유인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안을 보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에 근거해 이뤄진 결정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고도제한 조례의 경우 한국당이, 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각각 수적 우세인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자신들이 수적 우세에서 결정한 결정은 옳고, 수적 열세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해선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정치적 관점이 개입된 상황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고도제한 완화 조례를 다룬 복건위의 의석수에 있어 민주당이 다수였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중구의회의 다수당이 한국당이었다면 박 전 청장을 사실상 죽이는 총 48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선 의회가 집행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차라리 울산시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의뢰해 감사를 진행했다면 지금처럼 정치적 논란은 덜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중구에서 이처럼 정쟁이 치열한 이유는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 각 정당 입장에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슈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우리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식의 행태는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을 키우게 된다.
지난 2017년 소위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후 실시된 지난해 울산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고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민주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참패했지만 내년 총선에선 반전을 노리며 제1야당 역할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당. 정쟁이 아닌 정책대결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이왕수 정치부 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