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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대중교통정책 개선하되 전폭적 변화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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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2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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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새로운 대중교통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8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2027년 2개 노선 트램의 우선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6일에는 시내버스의 공동배차제를 완전 폐지하고 디음달부터 개별노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 27일 울산시시내버스혁신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이 담긴 ‘대중교통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여 활동한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경쟁체계 조성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의 동시 실현을 내세우며 2027년부터 △조건부 준공영제 △부분적 공영제 △신모델경쟁체계 등 3가지의 다중복합운영체계를 제안했다.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대책이 돋보이는 제안이다.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하되 예산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방만하거나 부정한 운영에 따른 예산 증가가 큰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연간 590억원을 민간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울산시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연간 예산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위원회가 제시한 준공영제는 퇴직적립금 확보, 압축천연가스 미지급금 및 부채 해결이라는, 쉽지 않은 조건도 붙어 있다. 또한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서비스 수준이 퇴보한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보완책이 △벽지와 오지 등 교통복지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적 공영제 실시 △경영부실로 준공영제 운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 협동조합 형태의 버스업체를 만들도록 하는 신모델경쟁체제 도입인 것이다.

대중교통은 복지정책이므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 할수만 있다면 준공영제가 아니라 완전공영제를 통해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데다 비용부담도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자율주행차량의 도입도 변수다. 자율주행차의 현실화는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5년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어쨌든 차량 시스템의 변화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도로교통환경의 변화도 예고돼 있는 셈이다. 자율주행차가 급속하게 대중화한다면 대중교통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주장도 있다. 두고두고 재정부담이 될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트램의 도입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통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시행하되 변화의 시기인만큼 제도와 시설의 전면적 개편을 서두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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