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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조국 법무장관설, 여야 대치민주 “檢 개혁 마무리 적격”
일각선 무리한 인사 비판도
한국 “文 정권의 선전포고”
조 수석 자질론 거론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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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2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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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27일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놓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축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역점을 뒀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 조직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장 적임자란 점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조 수석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개혁과 중립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인사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당 소속 한 중진의원은 “조 수석을 기용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개인 능력을 떠나 논란이 벌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사법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상당히 부담될 경우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조 수석 입각 가능성을 선전포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데 이어 조 수석의 자질론을 꺼내 드는 한편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며 맹비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실패해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이다. 그런 분이 중요 부처 장관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역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내려보내는 것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검찰개혁이라 포장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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