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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혁신위원회, 울산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권고울산시 '혁신위 권고안 적극 검토해 행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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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2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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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시내버스혁신위원회(위원장 한삼건)는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민선7기 울산시가 빠르면 송철호 시장의 임기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 시스템, 재정지원금 투명성의 확보 조건에서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를 먼저 도입한 지역에서 재정지원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사례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위원장 한삼건)는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중심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전문가, 버스업계 노사, 시민,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울산시 공직자는 추진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결과도출에 시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시내버스업계의 논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였다.



◇다중복합운영체계 준공영제 권고

최우선 과제로 논의된 사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여부다. 혁신위는 다중복합운영체계를 바탕으로 한 준공영제를 권고했다. 울산형 다중복합운영체계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경쟁체계 조성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건부 준공영제, 부분적 공영제, 신모델 경쟁체계 3가지를 담았다.

혁신위는 먼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시 재정지원 비율 지속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퇴직적립금 확보, 압축 천연가스(CNG) 미지급금 및 부채 해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시에 제안했다. 시기는 현재 2027년 개통을 추진 중인 도시철도(트램) 도입 시점에 맞추되, 송 시장 임기 내에도 할 수 있으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벽지와 오지나 교통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울산시가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적 공영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또 향후 시내버스 업체 중 경영이 부실해 조건부 준공영제가 힘들거나 노선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협동조합 같은 형태의 버스업체를 만드는 신모델 경쟁체계 도입안 검토도 주문했다.



◇준공영제 도입땐 市 재정 큰 부담

혁신위의 준공영제 도입 건의에 대해 울산시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향상 △종사자 안정적인 근무환경 △공익성 등 3가지 가치가 담보되는 조건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준공영제의 폐단이 적지 않고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의 ‘원가 부풀리기’ 등 재정지원금에 대한 행정관리의 한계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

또한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크다. 현재 연간 590억원의 재정지원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시는 분석한다. 버스회사들이 가진 금융권 부채도 선결과제다. 현재 지역 버스회사 7곳 대부분은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만 1100억원에 달한다. 버스 등 자본을 모두 매각한다고 해도, 250억원의 부채가 남는다. 250억원의 잔여 부채정리가 없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업계의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다. 버스회사들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의 이자나 판공비로 충당하는 것을 차단하는 신뢰성 있는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과제다.



◇市 “권고안 검토해 행정에 반영”

혁신위는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2023~2027년 사이 이룰 수 있는 장기 정책과제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총괄 운영하는 울산교통공사 설립·운영안을 내놨다. 이밖에 중단기 과제로는 가로변(보행로나 인도 측 1차선) 버스전용차로 우선 도입 이후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입을 주문했다. 이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의식을 바꾸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행정에 반영하겠다”며 “다만 준공영제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준공영제 도입이 반드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준공영제 도입 시점에 버스 8700대에 지원금은 2000억원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버스는 6300대로 줄고, 지원금은 4600억원으로 늘었다. 대전시는 재정지원금을 견디다 못해 600억원만 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 권고안을 부작용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부채 정리, 회계의 투명성 확보, 도입 시점 등 행정에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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