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남북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역사적인 첫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역(役)’에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를 활용해 DMZ 방문 사실을 공식화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깜짝 회동’을 제안했고, 이에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며 북미 간 만남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30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행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등에서 ‘3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만났던 판문점에서 이번에는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 장면이 연출되리라는 기대감은 물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3국 정상 사이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흘러나온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 소강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돌파구를 찾는 셈이 된다.

특히 북미 양국이 아닌 남북미 정상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교착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자연스럽게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무게감도 한층 올라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장 내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행에 김 위원장이 화답해 만남이 성사되도록 하는 데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공개된 직후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응하도록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평화 프로세스 행보에도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에 남북미 정상회담, 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설령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했다는 사실, 그리고 북측이 “흥미로운 제안”, “양국관계 진전에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 등의 평가를 내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미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해 국면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려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끌어올릴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G20을 계기로 한 연쇄 정상외교로 북미의 대화 의지가 확인된 것은 물론, 서로의 입장이 한결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달한 것도 이런 평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향후 촉진행보는 이런 북한의 구상과, 미국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 요구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면서 북미 간 대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등도 이런 촉진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언급에서는 협상의 중간목표를 제시해 북미가 이를 징검다리 삼아 논의를 한층 수월하게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읽힌다. 

대화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톱다운’ 방식 뿐 아니라 ‘바텀업’(실무자간 논의를 거쳐 정상이 최종 합의하는 방식) 논의를 병행하라고 한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서면인터뷰에서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때 한국 정부가 일정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청와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