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복위 토론회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증가로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증가세
일회용품 자제·자원순환 촉진
공공 재활용시설 확충
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울산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되는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재활용 비율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원순환을 위한 공공 재활용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3일 의사당 회의실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 대응방안 등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울산발전연구원 김희종 환경안전연구실장은 환복위 서휘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울산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울산 생활 폐기물(가정·사업장)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계속 늘고 있다”며 “울산시는 국비를 확보해 공공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처리 목표설정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08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평균 1000t대였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3년간 1500t대를 유지하고 있다.
처리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중 매립 또는 소각되는 비율은 2008년 30%대였지만 2017년 40%대로 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울산의 재활용 비율은 54.5%로 전국 평균(61.6%)에 비해 낮다.
김 실장은 “매립과 소각 비율이 늘어나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발생해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가 목표치까지 저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재활용 제품 활성화를 위한 업사이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민간 기업과 행정, 시민,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 실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오섭 울산시회장, 한국폐기물자원순환진흥원 박경종 원장, 진성기술단 송노선 대표기술사, 울산자원순환사업협동조합 박상재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올바른 자연순환을 위한 주체별 책무, 자원순환사회 구축방안, 자원순환사업자 육성방안, 무가성 재활용품의 공익적 처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박경종 한국폐기물자원순환진흥원장은 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촉진, 일회용품 사용 자제,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로 울산시 자원순환 정책수립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