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협의·소통 등 미흡
의회 투명성 강화 등 제언
울산시민연대가 민선7기 울산시의회 출범 1년에 대해 “어느 시의회보다 향상된 의정활동을 보여 줬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낮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회 1년 활동 평가 및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지층 및 비판적 지지층으로도 볼 수 있는 계층에서도 시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저조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이같이 평가된 주요 원인은) 개별화된 의원 활동만 있는 의정활동, 기준 없는 의회 운영, 여야다움을 아직 갖추지 못한 활동 등이 중첩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원들간 협의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정당 내부에서 조율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현대 민주주의 운영의 제도 기반 중 하나인 정당이 제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소수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그간 풍부한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반대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반대 활동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례 제정, 5분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에 있어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시민연대는 “양적인 의정활동은 6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조례의 경우 1인당 2.3건으로 6기 평균(0.9건)에 비해 증가했고, 지난 11년간(2007~2017년 평균 0.8건)과 비교해도 4배가량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과 건의안, 시정질의, 의원연구 활동 등도 양적인 면에서 증가한데 대해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발의된 조례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례입법평가제도’ 도입, 시의회시민사회와의 소통·연계 강화,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권력이 교체되면서 일정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질적인 부문의 성숙, 시민사회와의 풍부한 소통, 정당정치와 의회 운영 진전을 통해 정권교체 의회의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장기간 의회 권력을 독점하며 정체된 의회 개혁, 침체한 의정활동 변화로 권력교체의 순기능을 주권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