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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정준금 칼럼
[정준금칼럼]울산의 민선 7기 1년바닥권의 송시장 시정운영 성적표는
손에 잡히는 경제활성화 정책 부재탓
남은 임기 지역역량 통합에 노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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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2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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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행정학

작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지 1년이 지났다.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하고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근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울산의 집권정치세력이 교체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는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가 정치지형의 변화가 지역정치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년, 과연 시민들의 소망과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까.

일단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 여론조사기관에서 매월 발표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조사 결과의 1년 평균치를 보면, 울산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울산시장의 지지도와 시민만족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의 핵심원인의 하나인 울산 경제의 침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은 아무리 유능한 시장이라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송시장의 1년 시정운영이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우선 송시장은 울산시 정책과정 운용상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와 함께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형식적 참여나 선별적 참여로 인해 그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면에서도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한 개혁조치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침체된 울산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송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지향에 맞춰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울산경제 주축의 하나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해상풍력은 아직 기술도 불확실하고 경제성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수소경제도 울산이 지역 특성상 유리하기는 하지만 법과 제도, 인프라 등 여러 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권에 따라 정책지향이 바뀔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 지방정부가 올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앞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산업이 황폐화되고, 동북아 오일허브도 현재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울산은 역시 제조업의 도시이다.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제조업을 당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울산 경제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대안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AI와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과 울산의 전통 제조업을 어떻게 접목 시킬 것인지 등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역량을 더욱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싶다. 가리지 말고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열린 태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으로 이끄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송시장에게는 아직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 동원가능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전국 최고의 경제도시라는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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