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경제기업/무역
“일본 백색국가 제외땐 국내 산업 전반 타격”8월 1일 ‘캐치올규제’ 가능성
산업 전 분야 대부분 품목 규제
1천여품목 개별 수출허가 필요
국내 업체들 정보 파악에 부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1  21:28: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국내업체들도 정보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 대부분 품목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출 관련 기관에는 수출 허가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업체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난 1일부터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에는 관련 질의가 다수 들어왔다.

업체들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를 받게 되는 대상과 개별수출 허가 신청방식,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신청 시점 등을 주로 궁금해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 화물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이외의 품목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트 규제에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이 포함된다.

캐치올 규제에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략물자가 들어간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다.

일본이 지난 4일 발동한 반도체 소재 관련 부품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수출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는 8월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거의 전 산업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비(非) 백색국가가 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코트라 도쿄무역관 관계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까지 적용받지 않았던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돼 우방국에 주어지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8차 울산형 뉴딜, 율현지구 도시개발 본격화
2
‘울산 지웰시티 자이’ 청약자 1만5000여명 몰려
3
‘오송역 현대 힐스테이트’, 청주 랜드마크 단지 도전
4
[사설]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개발 전에 교통소통 대책 마련해야
5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글로벌 ‘배터리 대란’ 우려
6
시원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주는 눕스 ‘창문형에어컨’
7
문재인 대통령, 카타르발 잭팟(23조6천원 규모 LNG선 100척 계약). “울부경지역·조선업 활력”
8
울주군, 통행 늘어난 구국도 31호선 손본다
9
오는 10월, '일러스트레이션페어' 부산에서 개최
10
웅촌 덕산마을 주민들 “공장 건축 제한구역 지정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