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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여성 폭행뒤 위증 교사, 위증한 일당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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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2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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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부탁에 의해 위증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B(25)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 여성 D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C씨와 클럽 종업원 B씨에게 다른 남성이 상해를 입힌 것처럼 거짓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A씨의 부탁으로 다른 남성이 D씨를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 증언을 교사해 국가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상해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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