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종합
여성 폭행뒤 위증 교사, 위증한 일당 집유 선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1  21:28: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부탁에 의해 위증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B(25)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 여성 D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C씨와 클럽 종업원 B씨에게 다른 남성이 상해를 입힌 것처럼 거짓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A씨의 부탁으로 다른 남성이 D씨를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 증언을 교사해 국가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상해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너무 광범위한 드론비행 규제…범법자 양산 우려
2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일기, 이런 대박! "오~이런 수박!"
3
[기고]‘새로운 동구 만들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4
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1강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
5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 신도시 조성 추진
6
울산외국인센터, 이주민 사회 주제 학술 심포지엄
7
송정지구 행복주택 임대료 차별 논란 일어
8
울산 상장사 24곳 올 상반기 순이익 전년比 41% 급감
9
文정권 안보현안 집중 점검 지역인재 규정 완화에 주력
10
이제는 코스매니지먼트다. 늘보캐디, V캐디 신제품 출시!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